안녕하세요~오늘은 7일차 마지막 수업시간이었습니다.
 
벌써 5월이 다 끝나고, 수업도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참 빨라서 무섭습니다:-(
 
 
 
오늘은 덤핑-반덤핑에 관한 것으로 최근 중국의 값싼 철강의 유입으로 미국이 엄청난 과세율을 부과하며 반덤핑에 나섰는데요..!
 
과연 반덤핑 조치는 효과적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알아볼 단어는 TPA입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열심히 정리해야겠습니다.
 
 
▶TPA란 ?

▶[ trade promotion authority ] 국제무역에서 체결하는 협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미국의 법률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 리는 이 미국의 법안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의회에는 이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가결과 부결 권리가 부여되고, 협정된 내용에 대한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무역협정에 대하여 수정 없이 90일 이내에 승인과 부결의 여부만을 결정.

 ☞1994년 효력을 상실한 신속처리권한이 2002년 8월 부활된 것으로 W.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TPA로 명칭이 변경됨
 
 

그럼 오늘의 기사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Free exchange
Dumping and tub-thumping
 ※tub-thump열변을 토하다, 고함 지르다.

Throwing up tariffs is a counterproductive response to economic weakness

 IT WAS a flood of cheap steel from an intimidating new economic power that prompted the passage of the world’s first anti-dumping law. In 1904 Canada’s parliament, angered by soaring imports of cut-price steel from America, imposed punitive tariffs. America is now on the other side of a similar trade dispute. Last year China exported over 100m tonnes of steel—more than the entire output of all America’s mills. Only 3% of that went to America, but American steelmakers squealed all the same and in March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impose an anti-dumping tariff on steel imports from China (and a handful of other countries) of up to 266%. 

The instinct behind such measures is understandable, but no good will come of them.

 *a new economic power 신흥 경제 대국
*squeal (성이 나서)꽥꽥거리다, 불평하다(complain), 꽥꽥거리며 항의하다(protest excitedly)(against).
 
위협적인 신흥 경제 대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는 값싼 철강은 세계 최초 반덤핑 법의 통과를 촉진시켰다. 1904년에, 미국으로부터 값싼 철강 수입으로 격노한 캐나다 의회는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현재 이와 유사한 무역 분쟁의 다른 한 편에 서 있다. 지난 해 중국은 전 미국 공장들의 총 생산량보다 많은 1억 톤 이상의 강철을 수출하였다. 이 중 3%만이 미국에 유입됐으나, 미국 강철제조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며, 3월에 미국정부는 중국산 철강에 266%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Dumping is the practice of selling goods in foreign markets at an unfairly low price—typically, one lower than the going rate in the exporter’s home market. Anti-dumping measures are intnded to prevent a company from selling goods below cost in order to drive competitors out of business, before using the resulting market power to gouge customers. <덤핑과 반덤핑 정의>

*the going rate (for something) ~의 현행가격

*drive somebody/something out (of something)(~에서 )~을 몰아내다(사라지게 하다)      

*gouge 바가지를 씌우다, 값을 부당하게 올리다  

덤핑이란 해외시장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대표적으로 수출국의 국내 시장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의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관행을 말한다.  반덤핑 조치는 한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값을 부당하게 올려)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결과가 일어나기 전 원가보다 낮게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한 것이다.
 
 
The threat was all too real when Canada adopted its pioneering law. The American corporate monopolies of the day were more than willing to manipulate markets in order to put rivals out of business. American lawmakers eventually took aim at their “predatory pricing”, creating the first modern competition laws. Such laws usually bar firms from selling their wares below the cost of production. Anti-dumping rules, in contrast, tend to set a lower bar: they can be invoked if the price in one market is lower than in others. That makes it easy for firms seeking to shelter themselves from foreign competition to abuse them.

☞ 반덤핑 규제의 도입 배경 및 남용 가능성

*pioneering 개척[선구]적인  *invoke (법・규칙 등을) 들먹이다[적용하다] *bar 금지하다 (from)

캐나다가 선구적인(최초의) 법안을 도입했을 때 그런 위협을 매우 실감했다.  당시 미국 독점기업은 경쟁사를 몰아내기 위해 시장을 조작하는 것 이상을 기꺼이 하였다. 결국, 미국 법안자들은 그들의 "약탈적 가격 책정"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현대 경쟁법을 입안했다.그러한 법들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반면, 반덤핑 법은 낮은 기준을 갖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한 시장 가격이 다른 시장에서 보다 더 낮은 경우 원용될 수 있다. 이는 외국 경쟁사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이 반덤핑 법을 남용하기 쉽도록 한다.

 Competition is not the only concern of those who argue for anti-dumping measures. In Britain, where rock-bottom global steel prices now threaten Tata Steel, the owner of the country’s biggest surviving mill, proponents of tariffs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preserve domestic steelmaking to ensure supplies for the defence industry, among others. But it is hard to see how the use of French steel in British submarines harms Britain’s security (its pride is another matter). For manufacturers of all sorts, most notably carmakers, cheap steel is a boon.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반덩핌 반대 but, 반덩핑 과세로 인한 피해 규명하기 어려움,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함

*rock-bottom 최저의 *boon 혜택

 반덤핑 조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경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낮은 철강가격은 영국의 가장 오래 존속한 공장의 대표주자인 Tata Steel 사를 위협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관세 옹호자들은 다른 산업들 중에서도 방위 산업을 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철강제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잠수함에 츠랑스 철강을 사용한 것이 어떻게 영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판별하기 어렵다(영국의 자존심은 별개의 문제이다).  모든 제조업자들,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 있어, 젊한 철강은 혜택이다.
 
Weighing against these shaky benefits are a heap of costs. Economic analyses suggest that temporary anti-dumping tariffs are actually more damaging than run-of-the-mill protectionism. Anti-dumping rules, like other trade barriers, cause economic harm by shrinking markets and excluding efficient producers, thereby raising prices for consumers. But anti-dumping measures do additional harm, because big global firms know how to game them. Should their rivals attempt to cut prices to gain market share, they file anti-dumping petitions against them. That encourages everyone to keep margins plump, in effect creating an unspoken cartel. Such tacit collusion inhibits innovation and creative destruction, and holds back growth. One recent analysis suggests that America’s anti-dumping policy reduces American consumption by 3%—an effect equivalent to a uniform tariff of 7%.

☞반덤핑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카르텔 형성

*weigh against ~에 불리하게 작용하다 *shaky 불안한 *run-of-the-mill 보통의, 일반적인gouge 바가지를 씌우다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plump 풍부한, 많은 *margin 판매 수익(원가와 매가와의 차액), 이익

  막대한 비용(손실)은 이런 불안정한 수익에 역효과를 일으킨다. 경제 분석가들은 일시적인 반덤핑 과세가 일반적인 보호주의보다 실제로 훨씬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다른 무역장벽 처럼 덤핑은 시장을 축소시키고 효율적인 생산자들을 배제하여 소비자들에게 값을 올리게 되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는 대규모 글로벌회사들이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더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을 얻기 위해 가격을 낮추려 한다면, 그들(글로벌 회사들)은 경쟁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모든 이에게 많은 이익을 유지하도록 촉진하면서 실상 무언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그러한 암묵적인 공조는 혁신을 억제하고 창조적인 파괴를 의미하며 성장을 저해시킨다. 한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정책은 미국인의 소비를 3%가량 낮춘다고 제시한다.  이는 7% 단일 과세와 유사한 효과를 보여준다.

 <반덤핑 규제 찬성 입장>

Nonetheless, anti-dumping rules have been enshrined in global trade treaties, which outline when and how such duties can be applied and provide a forum in which they can be challenged. Some economists suggest that they could actually provide a boost to globalisation, by making trade liberalisation seem more palatable to those whose livelihoods it threatens. Broad reductions in trade barriers may look less alarming if governments retain the right to impede the most disruptive imports.

*forum 법정, 재판소(law court); 재판지(地)/ (여론의) 비판, 심판(tribunal) *alargming 걱정스러운, 두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규제는 언제,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세계무역협약에서 소중히 간직되어 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그것이 위협하는 곳에 생계를 지닌 사람들에게 보다 마음에 들도록 함으로써 세계화를촉진시킬 수 있다고 시사한다. 정부가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면 무역장벽의 광범위한 감소는 덜 걱정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
 
Greg Mankiw, an economist at Harvard University, recently used a similar argument to defend the anti-dumping tariffs that America placed on steel imports in 2002, when he was advising George W. Bush, the president at the time. Mr Mankiw claims the tariffs were part of a calculated political strategy to push for trade liberalisation. By imposing them, he says, Mr Bush helped persuade Congress to grant him “trade promotion authority”—the right to negotiate trade deals which Congress cannot amend, but only approve or reject. Later, Mr Mankiw writes, that authority was used to secure the approval of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countries of Central America.

 *“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신속처리권한(맨위 설명 참조)

하버드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는 최근에 2002년 미국이 철강 수입에 가했던 반덤핑 관세를 옹호하기 위해 유사한 주장을 이용했다. 맨큐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는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계산된 정치적 전략의 일부라고 말한다.그가 말하기를,  관세를 부과한 후 의회에 "무역촉진권한"을 그에게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왔다.
 
At the moment, however, it is hard to justify anti-dumping tariffs as a calculated sop to the opponents of liberalisation. Progress on multilateral trade deals has stalled; the fate of regional agreements also hangs in the balance thanks to the protectionist mood seizing Western voters. (*sop 선물)

그러나 당시 무역 자유화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계산된 선물로 반덤핑 과세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다자무역 간 진전은 지체되었고, 지역 간 합의 운명은 서양 유권자들을 사로잡는 보호주의 기조 때문에 미해결 상태에 있다. 

 
A movable glut

확산되는 공급과잉

Cheap exports from China reflect overcapacity that has developed as the Chinese economy has slowed. The resulting “dumping” is not proof that China is on the verge of vanquishing all rivals, but rather a reflection of its manufacturers’ weakness.

 중국의 값 싼 수출품은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겪고 있는 과잉생산을 반영한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덤핑"은 모든 경쟁사를 전멸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중국 제조업낸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That weakness is now being exported. Cheap exports depress prices in foreign markets, most of which are already experiencing worryingly low inflation. Central banks have little room to respond using conventional tools: interest rates are already at historic lows. In the 1930s economies that were unable to respond vigorously enough to headwinds blowing in from abroad (in that case, because of the gold standard, which constrained monetary policy) were the most likely to resort to protectionist tariffs.

 *export (사상・활동을 다른 나라나 지역에) 전하다[수출하다] *headwind 역풍,맞바람

그러한 취약점은 현재 수출되rh 있다.(->밖으로 내비춰지고 있다) 값싼 수출품들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저하시키는데 , 해외시장의 대부분은 이미 우려스러울 정도로 저 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중앙은행은  이자율은 이미 기록적으로 낮은 상태이기에 전통적인 수단을 이용해 대응할 여지가 없다. 1930년대에 해외에서 불어오는 후풍의 타격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국가들은 보호주의적 관세에 가장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 금의 기준 떄문에 통화정책을 억제시켰다)
 
 
Yet the impulse to raise tariffs, if understandable, should be avoided. Once one country gives in to it, the imports that prompted the move are diverted to another country, which naturally follows suit, setting off a chain reaction. As Tata Steel teeters, Britons are rethinking their opposition to anti-dumping tariffs. Yet Tata itself was a target of the American tariffs imposed in March. Politicians are keen to get their economies growing again; tariffs are a poor way to manage it.

*teeter(넘어질 듯이) 불안정하게 서다[움직이다]

그러나 관세를 높이고자 하는 충동은 이해가 되지만 피해야 된다. 일단 한 나라가 그 충동에 굴복하면, 그 움직임을 촉발한 수입품은 또 다른 나라로 전향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례를 따르는 것으로 연쇄반응을 촉진시킨다. Tata Steel 사가 휘청이면서, 영국 국민들은 반덤핑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되새김질하고 있다. 그러나 Tata 사 자체는 금년 3월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었다. 정치인들은 경제상황이 다시 성장하도록 신중을 가하고 있지만, 관세는 이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오늘의 기사는 결국 반덤핑 조피가 비효율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야기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중국의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미국 철강회사들을 도산시킬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자국의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관세의 경우, 중국은 철강을 수출하지 못 하게 될 여지가 있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보호주의 무역형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화 세계에서 자국 보호주의로 고립된 세계가 된다면 과연 ..;;

오늘의 토론 주제는 Do you think inposing anti-dumping will do more harm than good? 입니다.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나누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입장이었는데요!

반덤핑 조치가 "objective examination(객관적 검사)" & "Positive evidence(긍정적 증거)"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명확하기 떄문입니다.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국 보호주의로 내수 경제를 이끌 수 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 자국 보호주의로 고립되면 발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국제통상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세세히 따져서 처리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데요.. 앞에서 살펴 본 TPA의 경우, 이런 제약으로 협상 무역 처리 속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조약을 체결한 후 의회로 넘어가 승인을 받기까지 과정이 복잡하기에 매번 협상 안건이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을 기약하며... 그럼 저는 이만 수업후기를 마치겠습니다.

 1달 동안 짧지만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영어로 해석하고, 경제 개념도 배우고, 영어 토론을 하면서 이전보다 영어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됨을 느꼈고, 토론이란 것 처음 해보았는데!!
 
단순히 영어를 잘 해서 토론을 잘 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어야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보고, 생각하고, 글을 써봐야겠네요~!!
 
좋았고, 알찬 5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