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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분석

제 목 미국, 마이너스 금리 필요한가?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20-08-01 18:36:15 / 조회수 : 323
  • 미국, 마이너스 금리 필요한가? 

                                        반대 입장

     

                                       톰슨에듀 수강생 

     

    1. 마이너스 금리 도입 논쟁 가열

     

    미국에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 대가로 돈을 내야하는 마이너스 금리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한 세 가지 우려

    1) 시중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저해

    중앙은행 법정 예치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부과는 민간은행의 비용 부담,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독일 은행들은 –0.4%의 마이너스 예치금리 때문에 ECB에 연간 23억 유로를 지불, 작년 마이너스 예치금리를 –0.5%로 인하해 비용부담이 증가하였고, 민간은행은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제공하며, 심지어는 대출금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2) 부채 증가 우려

    금리는 레버리지에 대한 가격 기능을 수행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초래한다. 과도한 주택구입 자금을 부추김으로서 주택시장의 가격거품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 UBS 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거나 거품 현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세계 15개 도시 중에서 8개 도시의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심화될 수 있고,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되는 한계기업 양산, 기업 구조조정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3) 금융자산 수익성 하락

    연기금과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 연금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즉,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과 적정수익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이자소득에 노후생활을 의존하는 고령자의 경우, 보유 금융자산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소비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3. 마이너스 금리, 꼭 도입해야 하나?

    스웨덴, 일본, 유럽 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도입의 전례를 볼 때,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는 미미했다. 일본만 봐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까지 내려 경기 부양을 꿈꿨지만 은행은 오히려 중앙은행에 돈을 쌓아두거나 안전한 국채만 매수했고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다. 기업 투자나 개인 소비 부양효과가 생겨나지 않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장기금리가 하락하여 경기 침체 우려만 가중되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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