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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제 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콜금리에서 RP금리로 변경한 이유는?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9-02-12 17:41:04 / 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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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고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금융혁식과 자유화로 인한 다양한 파생상품등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중앙은행이 시중 모든 통화량을 통제할 수 가 없었으며, 화폐수요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의 원인이 화폐부문일 때,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할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제를 도입했으며,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통화량에서 이자율(콜금리)로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콜금리 목표제는 통화량과 실물경제간 관계가 크게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물가안정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시 유동성의 신축적조절을 통해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콜금리(call rate)란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며, 콜시장에서의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콜금리 수준이 결정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정책목표수준으로 고정함에 따라, 콜금리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콜금리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금여건에 대한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이 되어야하지만, 한국은행이 항상 금리를 정해진 수준으로 맞춰놓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변동의 위험이 제거된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금리가 오르고, 자금이 남으면 금리가 떨어지는게 정상이며, 대개 자금을 빌리는 측이 그러한 금리변동의 위험을 안아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인해 콜시장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RP등 다른 단기성 채권시장이 크게 위축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행은 금리중심의 통화정책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제반 통화정책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2008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 채권 혹은 RP금리(7일물)로 설정하였다.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s)이란,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하는 채권(국채, 공사채, 일반채권 등)을 팔고,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다시 사는 조건의 채권을 의미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만기는 1일에서 다양한 기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처럼, 시중금리를 반영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공표하고, 공개시장에서 환매조건부채권(국채, 공사채,일반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수를 함으로써, 시장금리 수준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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