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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분석

제 목 한국 가계부채, 향후 위기의 도화선이 될까?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20-05-23 15:33:45 / 조회수 : 495
  • Issue Paper

    한국 가계부채, 향후 위기의 도화선이 될까? 

    경제이슈분석│ May 23, 2020

     

    1.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전망에 대한 주장 

     

    1827조원(BIS, 2019년말 기준)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가 대출을 늘리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계부채의 규모만 보고 위험도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가계부채의 질,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음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2. 한국 가계부채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근거

     

    1) 가계부채 질적 구조의 개선

     

    상환방식, 만기구조, 대출자 특성 등을 통해 본 한국의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2010년대 초에 견줘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의 이해와 활용’을 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2012년 1분기 66%에서 올해 1분기 82%로 상승했다. 약정만기 또한 30년 이상인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가계 대출의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은은 이를 “안심전환대출 확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부의 꾸준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이 주된 요인데, 주택구매 목적 차주는 중산층 이상, 상용근로자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줬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agage Loan)와 달리, 한국은 정부규제로 인해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자산 보유 또는 직장에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을 담보로 대출해주었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인해 한국의 경제가 급작스럽게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  코로나19發 경제 충격이 여타 국가대비 양호

     

    한국은 세계 최고 진단기술과 시스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방역당국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경제가 여타 선진국 및 신흥국 대비 빠른 속도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기록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실제로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올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4.8%를 기록했고, 중국 경제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며 1분기 성장률이 –6.8%를 기록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실질 성장률은 –1.2%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의 자본유입이 증가 및 국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

     

    국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각종 규제, 즉 개입을 통해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했다.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거품이 꺼진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내수가 위축어 있는 상황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한다면 경기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커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차원에서 자산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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