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 경제야 놀자!!

경제야 놀자!!

제 목 미국 감세정책(tax-cuts) 효과가 제한적인 7가지 이유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9-01-23 09:58:20 / 조회수 : 209
  • 우리가 어떤 경제이슈에 대해 어떤식으로 경제이론을 활용할지에 관한 한가지 예로써 다음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미시와 거시경제 이론 등 배웠던 이론들을 실제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 견해를 제시하고,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망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경제현실과 이론의 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현상에 대해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고, 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근거를 찾아야 하며, 아래 글에서는 7가지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주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서 쓴다고 해도 이렇게 근거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해, 현행 최고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춰졌다. 이는 30년만에 가장 큰 감세조치로, 이번 감세정책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지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감세정책이 미국 경제성장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인가?

     

     

    1.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논란: 공급주의 경제학자의 궤변?

    최근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감세법안의 효과에 대해 트럼프진영의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의 근로소득 개선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와 기업의 투자의욕 상승이 선순환 함으로써 미국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어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세조치로 인한 미국경제 성장률 개선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에, 감세조치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 달러강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등 부작용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의 감세정책이 미국경기 개선을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 감세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인 이유

    1) 감세정책을 통한 근로의욕고취: 대체효과 vs 소득효과

    감세정책은 노동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의 대체효과“라 한다. 하지만, 소득의 증가로 근로자들은 일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게 되는 ”노동의 소득효과”로 대체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감세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가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얼마나 확대시킬지는 명확치 않으며,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결국 감세를 통한 노동공급 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2) 감세를 통한 기업의 투자의욕 증대 제한적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감세에 따른 기업의 자본수익 증가로 기업은 더 많이 저축하고, 이로인한 이자율 하락으로 기업이 다시금 자본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 미국의 저축률은 지난40년간 자본소득 실효세율이 감소했음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급주의자들이 주장하듯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어 투자가 확대된다 할지라도, 이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경기부양을 이끌기에는 불완전하다. 특히 감세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본수익이 증가했다 할지라도, 이미 상당기간 제로금리상황에서도 기업투자가 증가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컨대, 배고픈 혁신기업의 투자를 낳기 보다, 시장독점력을 가진 대기업의 수익만 증가시킬 뿐 실질적 투자의 증가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3) 감세정책시 구축효과로 인한 민간소비와 투자제약

    감세를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산적자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인해 향후 국채발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통화량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국채발행 증가는 민간 자금시장에서 자금부족을 일으켜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게 됨으로써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감세를 통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제약시 그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제약적일 것이다.

     

     

     

    4) 리카도 동등성정리 관점에서 감세시 소비증가 제약

    리카도동등성정리란, 정부가 조세감면 또는 국공채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시, 합리적기대하 경제주체들이 이를 미래에 갚아야할 조세부담으로 인식해, 현재소비를 증가시키기 보다 저축을 증가시킴으로써 경기부양효과가 상쇄됨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과거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론이 컸던 이유는 과도한 재정부담의 가능성이었듯이, 경제주체들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기간까지 고려해 소비하는 합리적 소비를 지향한다. 따라서, 트럼프행정부의 감세정책은 단기부양효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미래 조세부담을 가중할 것이며, 이로인해 소비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5)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쌍둥이 적자가능성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래퍼곡선(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인하가 조세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율인하로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야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세가 노동과 자본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율인하는 오히려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 공화당 자료에 의하면 감세정책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현재GDP의 약8%, 1.5조달러 정도의 정부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주의자 논의처럼 감세정책에 따라 미국경제의 생산성이 확대된다 할지라도, 이는 미국자산(달러)에 대한 수요증가로 달러는 강세가 되어,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6) 경기부양시 달러강세로 무역수지 적자확대 가능성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대개 국공채 발행을 낳기 때문에, 이로인해 시장금리 상승은 해외로부터 자금유입을 유도하며,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하락으로 달러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면, 미국의 대외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대외수출의 감소는 결국 국민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즉, 변동환율제하에서 재정확대정책은 수출감소로 인해 상쇄된다.

     

     

    7) 소득불평등 심화, 금리인상기조: 감세에 따른 소비증대효과 상쇄

    미국 하원 세금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감세정책으로 소득상위 0.1% 소득자의 세금부담이 2027년까지 약 $278,000 줄어드는 반면, 하위 20% 소득자는 평균 $10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감세정책은 이미 심화된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소득증가가 없는 하위.중산층의 소비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은 부채가 많은 하위.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둔화를 가져와 감세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3. 감세가 장기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미비, 하지만, 부작용은 큰 상황

    감세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공급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장기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금개혁을 통해 미국의 복잡한 과세규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했다는 점과 단기적으로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가도록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장기 노동공급과 자본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예산과 무역주시 적자의 확대, 고소득자의 배만 불리는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더 큰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세정책의 효과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글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다음글 아프리카 시장 진출전략(2013년 코트라 경제논술 기출문제, 이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