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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의 고용시장, 잃어버린 10년을 겪을까?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20-05-22 12:53:28 / 조회수 : 347
  • Issue Paper

    미국의 고용시장, 잃어버린 10년을 겪을까?

    경제이슈분석│ May 21, 2020

     

     

    1.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고용 시장 현황

     

    미국 실업률은 2월만 해도 반세기래 최저 수준인 3.5%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았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10%, 대공황 시기엔 25%까지 상승했었다. 미국의 국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발간한 ‘코로나19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실업률이 올해 2분기에 14%까지 오를 것이고, 3분기에 16%로 정점을 찍어 고용시장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업률은 더 상승할 수 있지만, 800만명의 근로자의 경우 지속되는 경기 악화에 구직 의욕을 잃고 실망실업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업자로 계산되려면, 적극적으로 구직시장에 참여해야 함). 하지만 CBO는 셧다운과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면, 3분기엔 경제성장률이 5.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8%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의 관계를 보면, CBO가 예측한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은 2021년 말 9.5%까지 하락할 것이며, 이는 지난 금융위기 시기의 실업률 최고점에 가까운 수치이다. 미국이 팬더믹 이전의 실업률로 회복하기까지는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BO가 제시한 최상의 시나리오처럼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실업률이 4.3%포인트 하락한다면, 3개월 연속 실업률이 하락했던 과거 지표 중 가장 빨리 반등한 케이스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속도로 경제가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40년대 초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징집 결정을 했을 당시, 군입대로 인한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실업률이 낮아지는데 약 1년의 기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적적인 치료법이나 속히 백신이 개발되는 것 외에, 3분기에서 4분기에 실업률이 4.3%p 하락 정도에 머무는 것이 미국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경제 회복은 종종 v자 반등을 이뤘으나, 최근 들어 경기사이클상 경제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추세가 아니며, 급격한 경제 위축과 고용률 위축은 v자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미국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2. 미국의 실업률, 급반등이 어려운 이유

     

    1)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효과 제약적

    미국은 2020년 3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의결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합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악영향을 완화하는데 2조 달러의 재정을 할당했다. 이 중에서 1.5조 달러는 지출과 세금감면에 사용되며 5,000억 달러는 대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2조 달러라는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며, 2009년의 경기부양법의 831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 액수의 재정투입으로 인해 미래 세대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즉, 국가부채는 현 세대나 후 세대가 결국 조세로 갚아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연방준비기금위원회(FRB)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양한 유동성 공급책을 펼치고 있으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기준금리로 인해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계와 기업 부채 또한 높은 상황에서, 경제 회복이 진전되더라도 새로운 지출을 늘릴 여력은 많지 않을 것이다.

     

    2) 실업의 이력현상 발생 가능성

    실업의 이력현상(Unemployment’s Hysteresis)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졌다가 경기회복으로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실업률이 다시 낮아지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80년대 유럽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용어로,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한 이후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하나는 실업자들이 장기간의 실업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손상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기술숙련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기술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사회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주와의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중단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실업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실업 상태가 한동안 지속된다면 노동자들의 실업 이력현상이 발생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전염병 확산 이전의 실업률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3) 자동화 기술과 원격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고용 감소

    기업들은 이번 팬더믹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생산 라인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원격 근무, 자동화 기술, 원격 서비스 등의 도입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수리히 대학의 자이모비히와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의 헨리 슈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 침체동안 발생한 구조적 일자리 변화는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장이었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의 심화와 인공지능(AI)의 보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보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산업의 부상은 단순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숙련 노동자보다는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의미하여,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3. 결론

     

    장밋빛 전망을 가정해보더라도, 과거 1933년부터 1937년의 실업률의 급격한 하락 또한 경기침체 이전의 실업률로 회복하기까지는 5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전례없는 통화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실업자들에게 실업 이력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화 기술과 원격 서비스 도입으로 노동자의 수요가 이전과 같은 규모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미국내 실업은 10년 내에 급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번 경기침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 속도로 회복이 된다면 완전한 회복까지는 20년이 걸릴 수 있다. 엄청난 행운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미국의 고용시장은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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