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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제 목 인구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8-12-31 17:56:00 / 조회수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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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령사회에 근접한 한국경제

    우리나라는 2018년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 때문이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하락 및 재정수지 악화가능성으로 향후 잠재성장률의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1인당 자본감소: 장기경제성장 저하 & 경상수지 악화가능성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그 만큼 저축의 총량은 감소하게 되어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게 된다.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이 동시에 축적되는 경우를 가정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1인당 저축률이 장기균형성장의 중요요소인데, 저축률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국민소득 항등식(S-I = X-M )에 따르면, 장기 저축의 감소는 경상수지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2) 고령화에 따른 노동의 질 저하: 생산성하락

    성장회계방정식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의 질 저하를 가져와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잠재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될 수 있지만,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연령에 반비례가 일반적이며, 노동의 질적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Y = 총생산 혹은 실질 GDP, z = 기술수준 혹은 총요소생산성, K = 물적자본량 L = 총고용)

     

    3) 은퇴이후의 불확실성: 소비.투자제약

    생애소득가설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젊었을 때 벌었던 저축을 소비하는 경향이 높지만, 평균수명증가에 따라 은퇴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오히려 소비와 투자가 증대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1300조에 다다른 상황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가계부채 부담과 은퇴후 불확실성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노령인구 부양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고령인구 확대시 복지, 연금지출이 증대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이미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정부채권발행 증가에 따라 금리상승과 자본비용증대는 투자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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