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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분석

제 목 중앙은행의 녹색화(녹색양적완화), 과연 옳은 것인가?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9-12-21 16:45:20 / 조회수 : 66
  • Green envy

    The rights and wrongs of central-bank greenery

    중앙은행의 녹색화(녹색양적완화), 과연 옳은 것인가?

     

    중앙은행은 기후변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중앙은행의 본질 자체가 변화하는 것에는 저항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하지만, 물가를 통제하고, 경기변동을 조절하고, 금융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이러한 드문 범주에 빠져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이래, 물가안정, 고용과 같이 제한적인 경제목표를 달성에 매진했던 중앙은행의 권한이 상당히 커졌다. 이제 중앙은행이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압력을 커지고 있다.

     

    * mission creep: 오랜시간을 걸쳐 점점 변화되는 과정

     

    다수의 중앙은행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고 있다( 그래프: 기후변화 협회에 참가하는 중앙은행의 수).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의 중앙은행에 의해 주도되는 글로벌 중앙은행 네트워크는 은행들이 통과해야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통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몇몇 보험회사들은 이미 그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적어도 친환경과 연관된 녹색채권의 새로운 시장을 열정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새 총재인 ‘크리스틴 리가르드’는 기후변화는 ECB의 필수적인 과제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리가르드는 유럽중앙은행이 채권매입 프로그램 실시시,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의 채권을 배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녹색양적완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유럽 당국은 친환경 프로젝트과 관련된 대출에 좀 더 편의를 제공해야 할지를 또한 고려하고 있다.

     

    * 녹색채권(Green bonds): 태양광, 수력발전과 같이 친화경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친환경기업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를 의미

    * mission critical: 조직의 기능 또는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 녹색양적완화(Green QE):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대개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채권을 매입했는데, 녹색양적완화는 이 중 일부자금을 친환경기업이 발행하는 채권까지 매입하는 것을 의미. 친환경기업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입시, 사실상 이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

     

     

    중앙은행이 지금껏 해왔던 몇몇 일들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녹색화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정치화하고, 정치와 거리를 둘 때 가장 잘 작동되는 중앙은행의 핵심과업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 중앙은행 리더들은 중앙은행이 애초 창립될 때, 그리고 민주적 위임을 받은 과업만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증해야 할 것이다.

     

    * 녹색화(greenery): 중앙은행이 친환경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과 같이, 친환경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현상을 의미

    * 정치화(politicizing): “자원의 배분“문제는 정치의 몫이지만, 중앙은행이 녹색화에 관여할 경우 특정산업에 부가 집중됨으로써 자원을 배분하는 결과가 발생, 이로인해 정치화 될 수 있음

     

    우선 필요하고 효력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기후변화는 오늘날 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극심한 날씨와 바다수위가 변화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보험회사는 과다청구를 받게 되거나, 은행들은 바다아래 가라앉은 부동산을 담보로 행해졌던 대출과 같은 부실채권에 직면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는 갑작스러운 기후정책의 변화이다. 만약 정부가 과도한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화석연류 투입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굴뚝기업들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에 노출된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앙은행 당국의 권한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글로벌 표준체계를 도출해내는 것이야 말로 현시점에서 과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기후변화 어젠다는 특히 기후변화 목표치를 설정한 유럽에서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녹색 양적완화’가 실시될 수 있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녹색양적완화가 실시될 경우,) 굴뚝기업이 내야하는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환경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탄소세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한다. 탄소 배출을 쉽게 줄 일수 있는 기업들은 벌칙을 피하고자 탄소배출을 줄이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은 오히려 중앙은행의 전문관료에게 맡기는게 더 매력적일지도 모른다.

     

    * 자본조달비용: 중앙은행이 녹생양적완화를 실시해, 친환경기업의 채권을 매입할 경우, 시중의 유동자금이 친환경분야로 이동하게 되며, 굴뚝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자금부족으로 대출시 높은 금리(자본조달비용)를 내야한다.

    *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 탄소세는 혜택을 보는 기업과 손해를 보는 기업이 있기 떄문에 반발이 상당히 큰 정치적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이다. 따라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자 중앙은행의 전문관료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녹색양적완화와 같은 계획은 3가지 이유로 그릇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앙은행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민주적 권한이 부족하다. 기후정책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가령 실업급여처럼,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을 대개 고려치 않는 모든 유형의 정책들 역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재난과 관련된 위험에도 적용된다. 수많은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 어느 누구도 중앙은행이 의학연구를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피하기 위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동반한다. 이는 탄소세 도입을 제안 할 때, 피해자를 위한 일련의 보상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부의 배문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 오늘날 중앙은행의 권한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둘째로, 녹색양적완화는 탄소세보다 효과가 낮다. 녹색양적완화로 인한 자본비용의 우위의 규모는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채권의 양에 따라 상이해 질 수 있다. 양적완화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규모는 실업과 물가에 의존한다. 도대체 왜 친환경 인센티브가 녹색양적완화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

    * 녹색양적완화로 인한 자본비용우위: 중앙은행이 친환경기업의 채권을 매입하는 녹색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친환경기업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위(자본조달비용의 우위)를 갖게 됨

     

     

    셋째, 설령 중앙은행이 민주적 합법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앙은행의 핵심 권한을 넘어설 정도로 목표를 확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중앙은행의 전문관리들은 중립적이며, 좁게 규정된 목표달성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권력을 위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자본할당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통용된다면, 왜 그것이 기후변화 분야 이어야 할까? 좌파진영은 과도하게 무책임한 기업이나 잡음을 일으키는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들을 응징하고자 중앙은행의 개입에 찬성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는 중앙은행이 국내에 투자하고 조달하는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정치화되면 될수록, 중앙은행은 경제정책에 관해 독립적 당국으로써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오염유발 기업을 벌하고자 한다면, 세금 또는 새로운 환경조직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를 굳이 중앙은행의 책임에 대한 논의로 뒤엎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영속적인 유혹을 과감히 떨쳐내야 한다.■

     

    * muddy the waters 물을 더럽히다는 의미임, 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굳이 중앙은행의 책임에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미로 표현된 것임

     

    This article appeared in the Leaders section of the print edition under the headline "The rights and wrongs of central-bank gree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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