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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분석

제 목 일본경제, 선진국 경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문?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9-12-16 09:39:51 / 조회수 : 274
  • <이코노미스트 번역본 by Tompson >

    Free exchange

    Japan’s economic troubles offer a glimpse of a sobering future

    일본의 경제적 난관은 섬뜩한 미래의 단면을 제시한다.

     

    부유국들은 고령화 될수록, 수요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일본은 거시경제정책의 과오로 인해 어떻게 거대국가가 뒤쳐진 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경종의 사례’로 한때 제시되었다. 하지만 저성장과 낮은 이자율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제 일본은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처럼 보인다. 2012년 이래 아베신조 정부의 성장촉진책인 아베노믹스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일본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전망은 이전과는 달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경제성장세가 최근 다시 정체되면서, 아베의 정책이, 지금까지는 대담하긴 했지만, 과연 충분히 급진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금융시장의 거품이 터진 이후, 저성장, 디플레이션, 그리고 저금리 현상이 동반되면서 표류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정부는 경기침체에서 경제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며, 금융위기 후 세계적으로 활용되었던 양적완화 (화폐를 발행해 정부채권과 같은 자산을 매입하는 정책)와 같은 정책을 최초로 단행하기도 했었다.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경기침체가, 상당히 경직적인 기업부문과 같은 경제의 경직성 보다는 수요위축에 얼마나 유발되었는지 논쟁하고 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일본정부가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정책과 불어난 재정적자로 인해, 더 이상 경기 부양책을 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다. 일부는 오직 일본 지도자가 대담할 정도로 급진적일 경우에만, 일본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아베노믹스는 일본경제가 수요위축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재정.통화부양책은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중 두가지이며, 나머지 한가지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다. 아베정부는 공공투자를 증대시켰으며, 일본 중앙은행이 2%의 목표물가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 있도록 불을 당기는 역할을 했다. 이에 일본경제는 재빨리 반응했다. 엔화가치는 급락했으며, 이로인해 수출업자들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주가는 급등했으며, 2013년 경제성장률은 2%라는 놀라운 수치를 달성했다. 이후 일본은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매년마다 거의 성장했으며, 실업률은 2.4%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일본의 경기침체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만약 정부가 2014년 GDP의 230%에 달하는 거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지 않았었다면, 일본 경기침체는 끝났을 수도 있었다.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2014년 소비세인상 이후 줄어 들었으며, 일본경제는 다시금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로인해, 2번째로 계획되었던소비세인상은 추가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일본경제는 여전히 재정긴축을 버텨낼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10월 소비세가 10%로 다시 인상되면서, 리테일 판매가 위축되고, 글로벌 무역둔화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일본경제는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요위축은 단지 금융위기의 여파는 아니며, 오히려 고질적이며, 수요와 공급 모두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구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약 100만명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된다. 향후 20년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훨씬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아베노믹스가 장기의 투자감소세를 바꾸긴 했지만, 소비지출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경제 내 수요를 위축시키는 ‘유휴자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유보금의 축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마도 실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이 이전되어, 소비지출을 통해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추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부족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임금인상 경쟁을 하기보다 자동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소득 상승폭이 상당히 느린 상황이며, 기업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다.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해 정부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 저축을 증가시킨다면, 경제전체의 수요는 붕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일본이 재정위기가 임박하다는 예측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결국에는 국고를 파탄 낼 수 있다. 일본에서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고령의존율’이 2018년 4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었이며, 향후 20년간 이 수치는 20%p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로부터 세금부담을 이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가계소비가 다시금 활력을 찾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보다 그나마 소비세인상을 선호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단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동화만 재촉할 것으로 바라본다.

     

    Hit me Abe one more time

    아베여, 한번 더 잘 해 봐

     

    아베노믹스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단기의 경기부양책으로 일본경제는 현재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좀 더 적극적인 개혁과 운이 따랐더라면, 일본의 경제성장세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지라도, 정부부채를 안정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아마도 성장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몇 년간 힘겹게 얻은 성과를 뒤바꿀 정도로 운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다. 일본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대규모의 이민은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은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폐쇄적인 사회로 남아있다. 일본 전체인구의 단지 2%만이 외국인 태생인데, 영국의 경우 13%, 캐나다는 22%에 달하고 있다.

     

    대신에 일본은 계속해서 거시경제적 시도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일본중앙은행은 양적완화(QE)를 통해 신규로 발행된 엔화로 주식과 채권구입을 매입했다. 중앙은행은 이제, 양적완화 대신에, 가계에 직접적으로 돈을 유통시키는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경우, 일본은 아마도 1990년대 이래로 짓눌렀던 디플레의 덫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 있거나, 또는 고령화와 자동화로 인한 거시경제적 도전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정부는 상황이 허용하는 한, 막가는 식으로 채권시장에서 계속 돈을 빌려 공공투자에 물쓰듯 지출할 수도 있다.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정책에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지않아 곧 그들도 일본의 입장이 얼마나 계략적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

     

    This article appeared in the Finance and economics section of the print edition under the headline "Japan’s economic troubles offer a glimpse of a sobering future"

     

    원문링크: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9/12/05/japans-economic-troubles-offer-a-glimpse-of-a-sobering-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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