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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분석

제 목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9-11-27 16:09:27 / 조회수 : 117
  •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 대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막연히 나쁜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는다. 가령,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이라 할 정도로 거의 20여년 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혹은 0~1%내외에서 유지되면서 경기는 장기 침체상태에 빠졌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내 총수요가 증가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소비나 투자가 증대되지 않으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본정부는 인위적으로라도 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수 많은 부양책을 실시했으며,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이었으며 총수요가 정체되면서 물가는 계속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3년 아베정부 출범이후에는 인위적으로라도 물가수준을 2%인상을 목표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했지만, 일본의 물가수준은 단기 부양책에 의해 약간 올랐다가 다시금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왜 이리 그토록 인플레이션을 갈구하고 있겠는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로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저물가가 유지된다는 것은 소비나 투자와 같은 실물변수가 위축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만약 물가상승률이 0%라면, 사실상 현재의 물가수준에 생산량을 곱해 산출하는 명목 GDP의 증가율 또한 0이라는 의미이다. 저물가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대개 경기가 침체 또는 둔화되면서 저물가현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신호 중 하나이며, 소비와 투자와 같은 실물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소비나 투자와 같은 총수요 증가가 아니라, 고용비용의 증가 또는 외부적으로 불리한 공급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국가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해 과잉 급등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짐바브웨 케이스처럼 국가경제를 혼돈의 도가니로 넣을 수 있다.

     

     

    1)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효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리한 공급충격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경제가 회복한다는 일종의 신호로써 역할을 한다. 소비나 투자같은 실물변수가 활발히 작동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로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길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소비재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증가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미래에 갚아야할 부채의 실질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가계나 기업의 경우 대출이 증가되어 소비 또는 투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노동을 주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발생시, 노동자에 지급하는 실질임금(W/P)이 하락하게 되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용 증가는 다시금 총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임금 협상시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입장에서 다시금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의 증가를 이끌 수 있다.

     

    셋째, 인플레이션 증가 시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중앙정부에 의해 숨겨진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많을 경우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대개 중앙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모든 채권을 사들일 정도의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거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일경우에는 조세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

    현실에서 인플레이션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모든 물건 값이 오르게 되어 사실상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제행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 저하로, 현금보유 또는 요구불 예금을 줄이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실물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 예상시, 투기적 자산을 구입하고, 생산적 투자는 기피함으로써 장기적 자본축적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는 피셔방정식의 논의에 따라 명목 이자율을 상승시키며, 화폐보유의 기회비용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대신 타 자산을 구입하려고, 은행 및 증권 시장 등을 자주 왕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구두가 빨리 닳게 되는 까닭에, 이를 구두가족비용(shoe leather cost)이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는 거래비용에 속한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은 표시된 가격을 자주 더 바꾸게 됨으로써 메뉴비용(menu cost) 또한 증가시키게 된다.

     

     

    셋째, 사람들의 소득은 대개 연봉제 등으로 경직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발생시,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며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피구의 실질잔고 감소효과’라 한다.

     

    넷째, 기업주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발생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을 늘릴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노동이 유일한 투입요소인 단순노동인 경우에 해당된다. 물가가 오르면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전반적 비용마저 증가하며, 향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소득분배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득세의 경우, 인플레이션하에서는 실질소득이 오히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명목소득의 상승으로 실질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예측치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경우, 명목임금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조정되는데 반해, 기업의 총수입에는 즉시 반영되므로 임금소득자에게 불리한 소득분배를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앞서 언급한 짐바브웨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화폐가치 급락속도가 워낙 빨라서, 화폐가 시장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대개 산업기반이 약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잘못된 정책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 대규모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통화 또는 국채를 남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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