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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령화가 노동생산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9-11-27 16:05:41 / 조회수 : 81
  • ※ 고령화가 노동생산성,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1.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이유

    고령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 고령이 될수록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대개 나이가 들수록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60세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 능력은 저하되지만, 전반적인 생산성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제시된다. 즉, 낮은 생산성은 생산성이 낮은 고령인구 때문이 아니라, 회사나 조직에 고령인구의 비중이 얼마나 많고, 또 그들이 주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령화가 어떻게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째 고령인구가 많은 조직일수록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지 않으며, 또 교육훈련을 받아 성과를 내기에 너무 짧은 커리어 기간이기 때문에, 고령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대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로인해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고령의 CEO가 있는 기업은 젊은 CEO가 운영하는 기업보다 대개 신기술 또는 변화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민유입 또는 경제구조의 변화같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정적이지만 안정적이고 익숙한 사회를 원하게 된다. 또한 그들이 대부분의 유권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선진국 고령화 국가들의 노동생산성 저하는, 고령인구의 생산성 저하라기보다, 일견 유권자의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수도 있다.

     

    2. 고령화시대, 노동생산성 개선대안은?

    그렇다면, 고령화시대 저하되는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령화가 된다고 해, 반드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정체, 투자지체, 변화에 대한 거부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촉진을 통한 기업의 변화필요

    조직 내 고령인구가 많거나, CEO가 고령일 경우 신기술과 과감한 투자와 같은 변화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에는 반독점법과 같이 산업집중화 또는 과도한 이익의 집중구조를 허물고 경쟁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대개 보수적 고령기업이라 할지라도, 업계 내에서 서바이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기술 활용하거나 투자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노동시장 구조 유연화 및 진입장벽 제거

    퇴직연령이 늦거나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직적일 경우에는 대개 한 직장에서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높아지고, 조직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조직이 정체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flexible)하는데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할 경우,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아지며, 특정회사의 문화가 경직화되지 않게 되므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을 전화하는데 장애요소 등을 제거해, 노동의 유출입이 자유로워, 기업에 활력을 제공할 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이민수용에 대한 적극적 태도전환

    고령화 사회의 노동생산성 정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 젊은 근로자의 이민이 증가될 경우 생산성 있는 노동력 제공과 신규납세자 증대라는 이익이 있으며, 젊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기업들이 신기술에 더 개방적이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진 고령화 사회의 경우, 안정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며, 유권자의 대다수가 고령층이라서, 이민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 고령화,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

    경제가 고령화가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저축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게 된다. 설령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한다 해도, 자본증가에 따라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고령화 시대에는 각종 연금, 사회보장, 의료비 등 증가에 따라 사람들의 조세부담도 커지며 나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마저 둔화될 경우, 경제성장에 대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4.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1) 지식집약과 축적의 긍정적 외부효과: 규모의 수익체증 가능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IT와 정보통신기술은 거의 모든 기업의 생산비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지식의 축적에 따른 외부효과를 고려한다면, 규모의 수익체증이 가능하다. 과거 제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적 설비투자와 자본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IT와 서비스분야의 다양한 지식집약형 스타트업은 고정비용이 크지 않으며,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는 고정비가 많아 규모를 확대하면 평균비용이 내려간다는 규모의 경제이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식집약형 기업이 사회 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규모의 수익체증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도 경제가 정체되지 않을 수 있다.

     

    2) 인적자본의 내재화: 고령인구의 인적자본 생산성 개선가능

    인적자본이란, 학교, 직업훈련, 현장실습, 무형의 노하우등 인적구성원이 지니는 기술로써, 개개인의 인적자본이 생산성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집단의 인적자본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외부효과를 낳게 된다. 고령이 될 경우 육체적 기능은 저하되지만, 노동생산성은 크게 저하되지 않으며, 고령화가 되더라도, 인적자본 축적이 외부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전체적으로 규모의 수익체증이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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